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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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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8 (Exercising Rights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배당금ㆍ원리금ㆍ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dividends,디v버덴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will윌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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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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