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6 (Effect of Securities and Certificates on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An issuer shall not issue securities or certificates for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2) Securities or certificates issu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are ineffective.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3) Where stocks, etc. for which share certificates, etc. have already been issued are newly electronically registered under Articles 25 through 27, the share certificates, etc. for thos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lose effect from the reference date. However, share certificates, etc. for which the public summons procedur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was in progress as of the reference date lose effect from the date a nullification judgment on those share certificates, etc. becomes final or another similar ground occu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