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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세법 ›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주세법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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