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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세법 ›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주세법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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