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인 Form^f폼 No.노우 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6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To투 record^r러코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moves무^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may메이 record^r러코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이나 직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details디테일즈 need니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details디테일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인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has해즈 corrected,커^r렉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have해^v브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stay스테이 in인 Korea코^r리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mit퍼밋 of어^v브 stay.스테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ch서치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corded^r러코디드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