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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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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류업단체)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7 (Liquor Industry Organizations)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iquor리커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eserving프r러저v빙 liquor리커 tax택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liquor리커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quor리커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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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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