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7-2 (Prohibition on Provision of Money or Goods, etc. to Establish Liquor Transaction Order)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liquor리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iquor리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small스몰 prizes,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not낫 exceeding익시딩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tc.;엣세터^r러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durable두^r러블 consumer컨수머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frigerated^r리^f프^r리저^r레이티드 display디스플레이 cases케이시즈 for^f포 liquor리커 storage,스토^r러지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quor;리커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sumables컨수머블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earing베^r링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logo,로우고 or오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can캔 be비 clearly클리어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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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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