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meaning미닝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 (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pent스펜트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pent스펜트 at앳 least리스트 15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technology텍날러지 grade,그^r레이드 as애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3 (c)시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grade그^r레이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business비즈니스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50/100 under언더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grade그^r레이드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