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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5-6 (Reduction of Corporate Tax, etc. for Social Enterprises and Standard Workpl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1)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1.11, 2025.12.23>

(2)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3)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1. For^f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0 million밀리언 won원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social소우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x엑스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For^f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0 million밀리언 won원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x엑스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9.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9.12.31, 2025.11.1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uring두^r링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the^ð더 loan론 or오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0.12.29>

(6)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63 (3),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7)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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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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