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3 (Tax Reduction, etc. for Enterprises Relocating Factori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4.12.31, 2025.3.14, 2025.12.23>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어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or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31, where웨어 a어 new누 factory^f팩터^r리 is이즈 built,빌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8),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ceeds석시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1. 세액감면 요건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a)어 It잇 shall섈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same세임 factory^f팩터^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b)비 It잇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all올 of어^v브 its잇츠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to투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c)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2) is이즈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t잇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2.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a)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1)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a)어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어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or오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2): seven세^v븐 years;이어즈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b)비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a)어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어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10 years;이어즈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b)비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3):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a)어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어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10 years;이어즈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b)비 Where웨어 it잇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어 seven세^v븐 years;이어즈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b)비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ur^f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a)어 or오 4) b),비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a)어 or오 4) a)]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Where웨어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it잇 files^f파일즈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it잇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to투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a어 factory^f팩터^r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same세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those^ð도우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the^ð더 factory^f팩터^r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id,페이드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어 factory^f팩터^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ticle아터클 60 (2),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factory^f팩터^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before비^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ts잇츠 factory^f팩터^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and앤드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06 (1)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nd랜드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06 (1)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ctory^f팩터^r리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6) Where웨어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06 (1)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before비^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7)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shall섈 carry캐^r리 on,안 in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it잇 carried캐^r리드 on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ne원 year이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t앳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efore비^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8)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ue두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o노우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12.23>

(9)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1.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actory^f팩터^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actory")^f팩터^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actory^f팩터^r리 of어^v브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23>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11) Where,웨어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actory^f팩터^r리 of어^v브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2 decreases디크^r리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12) A어 factory-relocating^f팩터^r리-^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riods,피^r리어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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