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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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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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