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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5 (Remuneration of Autonomous Police Officials)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ay페이 step스텝 upon어판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5, 8, and앤드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bles테이블즈 10, 15, 15-2, 16,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6-2, 13, 14, 15 (2) and앤드 (3), 17-2, and앤드 18-6, Tables테이블즈 8 and앤드 9, Tables테이블즈 11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Table테이블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3) When웬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firef파이어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Police펄리스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mmissioner";커미셔너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Police펄리스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Inspector";인스펙터 "Police펄리스 Lieutenant"루테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Lieutenant";루테넌트 "Police펄리스 Sergeant"사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Sergeant";사전트 "Police펄리스 Corporal"코퍼r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rporal";코퍼r럴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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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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