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Jeju April 3 Incident" means the incident in which residents were victimized in the unrest that occurred on April 3, 1948, starting from March 1, 1947, and in the armed clashes that occurred on Jeju Island until September 21, 1954, and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m;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 means a person who died or went missing, a person with remaining aftereffect disabilities, or a convicted person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who has been determined to be a victim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under Article 5 (2) 2;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 family" means the spouse of a victim (including a de facto spou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However, where there is no spous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it means the siblings of the victim, and where there are no siblings, it means a person who has been determined to be a bereaved family member under Article 5 (2) 2 from among collateral bloo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who perform ancestral rites for the victim or manage the victim's grave;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4. "Compensation" means a lump sum paid under Article 16 to make up for damage suffered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5. "Compensation, etc." means compensation, medical support funds, and livelihood support f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