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3 (Rights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have the right to submit opin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memorative projects for the resolution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State shall respect such opinions.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respect the will of the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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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