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in인 raising^r레이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nd앤드 pays페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ore모 than^ð댄 3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one원 time.타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funds^f펀즈 were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uch서치 details디테일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Entrusting엔트^r러스팅 of어^v브 Funds)^f펀즈 (3).

③기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