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1) 50/100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ve해^v브 formed^f폼드 a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그^r루프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s)그^r루프스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5/100 each이치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have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eats,싯츠 and앤드 2/100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seats싯츠 or오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seats싯츠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3) Of어^v브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50/100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share셰어 of어^v브 seats,싯츠 and앤드 the^ð더 rest^r레스트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ote^v보우트 share셰어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4) Election일렉션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not낫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nominated나머네이티드 any에니 candidate캔더데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