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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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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제4장 기탁금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2 (Entrusting of Funds)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②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2) Theð더 fundsf펀즈 one원 person퍼슨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0 won,원 or오 its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value,v밸류 at앳 one원 time,타임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5/100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come인컴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per퍼 year.이어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or오 without위ð다웃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re아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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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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