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2 (Entrusting of Funds)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1) An individual who wishes to entrust funds (including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who may not become party members) shall entrust them to an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excluding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s).
②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2) The funds one person may entrust shall be at least 10,000 won, or its equivalent in value, at one time, and not more than 100 million won or 5/100 of the person's income in the previous year, whichever is greater, per year.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3) No one may entrust fund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under a false name, or without disclosing his or her personal details such as name. In this case, the funds may be entrusted on condition that the personal details of the person entrusting them, such as name, are not disclosed.
④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 entrusting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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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