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1 (Disposal of Remaining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Supporters' Associations, Etc.)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1),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fore비^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so올소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if이^f프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so올소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if이^f프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so올소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as애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at^ð댓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and앤드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2.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or오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②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7.6.30>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left레^f프트 over오우^v버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5)]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d해드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out위^ð다웃 continuing컨티뉴잉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left레^f프트 over오우^v버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used유즈드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6.1.15, 2021.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n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took툭 part파트 in인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party's파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in인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won원 or오 lost),로스트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before비^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 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4) If이^f프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not낫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5)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onated도우네이티드 after애^f프터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upporter서포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before비^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t잇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 (Party파티 Dues)두즈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⑦후원회가 해산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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