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2장 당비

정치자금법 제4조(당비)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 (Party Dues)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arty파티 dues두즈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have해v브 party파티 dues두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Party파티 dues두즈 thatð댓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irð데어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치자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