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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 (Institutions Subject to Requests for Fact-Finding Survey Materials)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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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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