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6 (Employment and Support of Local Residents)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give priority in hiring to local residents near its workpla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 project implemente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resettlement measures under Article 78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for persons who lose their basis of living by providing land, etc.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enterprises locating in border areas shall endeavor to give priority in purchasing industrial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products, and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border area concerned or adjacent border areas.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ort housing built in border areas with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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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