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7 (Support for Waterway Repair, etc.)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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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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