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전문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