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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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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97조의2는 제97조의3으로 이동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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