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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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