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조정의 효력)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2 (Effect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Upon preparing a mediation proposal under Article 60 (2),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present the proposal to each party to the dispute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party to the dispute who has been presented with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Mediation Committee of whether it accept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presentation.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immediately prepare a mediation document, and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each party to the dispute shall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 the mediation document.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4)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3) and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 the mediation document,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mediation docu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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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