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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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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3 (Formulation of Market Improvement Project Promotion Plans)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b)비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c)시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4.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6);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ole소울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추진위원회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rect더r렉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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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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