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6-12 (Investigation of Violation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that an act violating Article 26-5 has occurred or a repor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70-2 (1) and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der the heads of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ated under Article 26-3, affiliated stores, and relevant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report on their duties, submit data, or comply with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ter their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and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etc.: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1.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2. Employees of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under Article 70-3 (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erson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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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