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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6-5 (Requirements to Be Observed by Affiliated Stores, etc.)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fusingr러f퓨징 payment페이먼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limit리밋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8) would우드 be비 exceeded)익시디드 or오 treating트r리팅 users유저즈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2. Exchanging,익스체인징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a)어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b)비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다.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c)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excluding익스클루딩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t앳 online온라인 shopping샤핑 malls,몰즈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3. Paying페이잉 receivedr러시v브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4.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use유스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them.ð뎀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services서v버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mands디맨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3)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xchanging익스체인징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xchanging익스체인징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hile와일 aware어웨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gency에이전시 limit리밋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8).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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