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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9 (Evaluation of Support Effects on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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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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