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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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rees어그^r리즈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ease,리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newals^r리누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a어 lease리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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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