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its잇츠 work,워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inders힌더즈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n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