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