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63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 Culture and Arts Practitioners and Tourism Business Workers)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10-2 of the Immigration Act, upon request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escribe otherwise the procedures for issuing visas to culture and arts practitioners active in districts and special zo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oreigners working at tourism businesse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stay by status of stay that may be granted at o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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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