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8 (Special Provisions on Reduction or Exemption of Fees for State and Public Land)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and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duce or exempt for 10 years the costs of using State land and public land for common facilities within mark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or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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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