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50 (1)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잇 may메이 again어겐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deadline데들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thousandths^θ싸우전드^θ쓰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ubmit^r리서브밋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order오더 was워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53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