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1 (Shared Use, etc.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access액세스 to투 or오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conduits,칸두엇츠 cables,케이블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buildings,빌딩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or오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or오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or오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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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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