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use"),유스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etween비트윈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settled세틀드 in인 a어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manner.매너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llow얼라우 joint조인트 use유스 if이^f프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