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1 (Operation of the Safety Corporation, etc.)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Safety Corporation shall be covered by the following sources: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1. Fees paid by persons who intend to undergo an inspection under Article 42 (1) 1 or an examination under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2. Disaster prevention inspection costs, etc. borne for disaster prevention by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3. Contributions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under Article 48 of the Electric Utility Act;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4. Borrowings and other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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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