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시ㆍ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r오 performing퍼^f포밍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xy프^r락시 performer,퍼^f포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roxy프^r락시 performer,퍼^f포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xy프^r락시 performer,퍼^f포머 etc.엣세터^r러 performs퍼^f폼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