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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2 (Reports)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each이치 year이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each이치 year이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thatð댓 matter매터 need니드 not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1. 제50조 각 호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1. List리스트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등의 권리 정보

2. Rightsr라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in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f포 which위치 it잇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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