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2 (Reports)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Pursuant to Article 108 (1) of the Act,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report each year its business performance for the previous year and its business plan for the current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 copyright agency and brokerage service provider shall report each year its business performance for the previous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3) Pursuant to Article 108 (1) of the Act, a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prepare the following matters as of the last day of each month and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Provided, That where a matter to be reported is the same as in the previous month, that matter need not be reported:
1. 제50조 각 호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1. List of managed works, etc.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0;
2.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등의 권리 정보
2. Rights information on works, etc. that it manages in trust or for which it acts as an agent or broker;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 on the contact details of th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