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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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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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4)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ave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디 orders오더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