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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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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Copyright Act, Article 58 (Duties of Holders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21.5.18>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manuscript매뉴스크r립트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머티r리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it.잇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ustomary커스터메r리 practice.프r랙티스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20.2.4>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put풋 a어 mark마크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n안 each이치 copy,카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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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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