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Copyright Act, Article 58 (Duties of Holders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21.5.18>
(1)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the holder of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hall use the work that is the subject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by publishing, etc. withi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manuscript or equivalent material necessary for reproducing it.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the holder of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hall continue to use the work by publishing, etc.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practice.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20.2.4>
(3)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the holder of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hall put a mark of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on each cop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newspapers registered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and periodicals registered or reported under Articles 15 and 16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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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