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저작권법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Copyright Act, Article 58-2 (Revision of Works)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uses유시즈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again어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theð디 author오θ써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add애드 to,투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extent.익스텐트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again어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each이치 time.타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