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Works워크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or오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holds호울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워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