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1) Where웨어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1)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should슈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