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Copyright Act, Article 135 (Dona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①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A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etc. may donate his or her rights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an organization capable of fairly managing the rights in works, etc. donated by holders of author's economic rights, etc.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3) An organiza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may not use the works, etc. for profit or against the will of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etc. concerned.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onation procedures and the designation of organizations,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