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opyright카피^r라잇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4.22>

(3) Deleted.딜리티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