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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5 (Acquisition of Real Estate)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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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s미션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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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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