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5 (Acquisition of Real Estate)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Notwithstanding Article 8 (1)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acquire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with the State Property Management Fund under Article 26-2 of the State Property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leasing it for at least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establishing a right of use or the lik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ith respect to the use of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acquir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supervising agency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approval under Article 8 (4) of the State Proper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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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