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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5-2 (Opera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s.미션즈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pairr리페어 plan플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s미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cular퍼티큘러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s,미션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ts잇츠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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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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