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5-2 (Opera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8 (1)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operate, maintain, and preserve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formulate a repair plan for real estate for overseas mis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duties of overseas missions, the location of the real estate, its degree of deterioration,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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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